2009년 12월 03일
개인 통신 도감청 허용에 대하여~ 정치
개인 통신 도감청 허용에 대하여~ 2009/12/03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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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의 통신를 마음대로 도감청 할수 있도록 허용 하겠다는 ~
국민의 개인통신 내용 도감청 허용법이 ~
현정부에서 부터 추진 되고 있어서 ~
논란이 되고 있다~
19년 동안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~도청의 희생자인 내가 보기에 ~
이 개인 통신 도감청 허용법은 ~
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~
마약 정부가 국가 통치나 치안를 유지 하는데 있어서 ~
개인의 도감청이 필요 하다면~
당연히 개인 도감청 허용의 당위성은 인정될 것이다~
그러나 이 도감청이 이미 재력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 단체에서 ~
이미 오래전 부터 불법적인 분야에
은밀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말할수 없이 많았다~
내가 당한 19년 동안 방배동 321번지 재건축 시행사 YP기업으로 부터~
당해온 도감청은~
우리가족를 파탄내는데 치명적 이였다~
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들의 도감청 손아귀에서 헤어날수 없게 한가족를 파탄에 이르게
도감청은 무죄한 한가족의 인생를 몰락하게 만들었다~
가족의 핸드폰 도청은 기본이고`~
집안이나 사업장의 내부나 자동차나 전화및 인터넷 까지
철저하게 도청하고 추적 하여 함정를 파고 청부살인를 시켰으며
이런 자들의 매수 실력은 국제수준 이라서`~
이런 도감청 악덕 기업은 ~
매번 정부가 바뀔때 마다 정부에 실세나 요직를 매수하여 ~
법도 자기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꾸었으며~
정치인들이나 법관를 시종 부리듯 하였으며 ~
이 기업은 돈으로 연에계나 방송 영화를 장악하고~
성상납한 연에인를 시상식에 사회자로 발탁 시키거나 각종 유명세를 얻도록 메스컴과 방송를
마음대로 휘두르며 ~
걸림돌 되는 주변 연에인들를 ~
정신 조종하여 자살로 위장하여 살해하며
정부는 이런 개인의 사생화를 마음대로 도감청 하여 불법를 저지른자를 ~
철저하게 감싸고 보호하는걸 장자연 성상납 명단자들 사건에서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으로 목격했다~
나는 이미 음지에서 기업이나 정치 일부에서 도감청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데~
만약 국가 하급상에서 도감청를 막는다면 ~
오히려 기초적 범죄수사에 어려움만 준다는걸 말하고 싶다~
그리고 우려스런 부분은~
지금까지 은밀하게 개인의 사생활를 도감청 하여 함정를 파서 범법자로 몰고가던
악덕 기업들이 해아래 떳떳 하게 ~
이런 도감청를 자행하지 않을까 우려 스럽다~
결론적으로~
개인의 도감청은 정부가 제대로 윤리관를 가지고 국가를 위하여 공의롭게 사용할때만 ~
도감청의 헤택이 있겠지만 ~
그렇지 못할 경우엔 국민의 통신 보호법 인권만
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~
# by | 2009/12/03 14:42 | 정치 | 트랙백 | 덧글(0)






